[한반도경제포럼] '비핵화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회담 원칙

이번 한반도경제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곧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로 참석한 조창범(왼쪽) 전 오스트리아대사는 “전쟁 위기 등 최근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은 실패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며 “어떻게든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융통성을 가지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회담의 목표는 전쟁 위기의 해소”라면서 “남북이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큰 틀 안에서 신축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대범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론에서 회담 관련 보도를 할 때도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반도 평화 문제의 주도권을 남한과 북한이 잡아야 하는 만큼 그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용어 선택을 조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미국과 중국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대로 된 접근이다. 평화협정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주도가 돼야 한다”며 “간혹 언론에서 ‘미북·북미 평화협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핵화가 아예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현철 바른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거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제재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한 상황에 진입했다”며 “북한과 만날 때는 ‘비핵화는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