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한중 경제공동위, 사드 경제보복 관련 고충 논의

신남방·신북방정책과 中 일대일로 연계 방안

정부, 미세먼지 협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

조현(왼쪽) 외교부 제2차관은 20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외교부조현(왼쪽) 외교부 제2차관은 20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외교부



한국과 중국은 2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고충과 관련해 논의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인 신북방·신남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만간 민관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가오옌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며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래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 및 지방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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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사드 보복과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국에 적극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마트 행정규제 및 매각,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요우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외교부는 “중국 측은 지난 3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의 방한 이후 우리 관련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해당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연계해 협력하는 방안 또한 논의됐다. 한중 양국은 향후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조만간 민관 공동협의를 연다. 우리 측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양자, 다자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중국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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