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올해 9월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쟁 과정에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에만 지급되도록 합의됐고 지금도 모두에게 지급하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70만원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평균소득이 낮아 실제로는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95.6%가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와 둘째 자녀 공제까지 있어서 재산 없는 맞벌이 4인 가족은 부부가 각각 월 1,000만원씩 벌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경제적 수준 90% 이하’라는 기준이 사실상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제1조에서 명시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월 10만원은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는 부족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아동수당 때문에 애를 더 낳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 매년 3조원의 세금으로도 제대로 된 정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보육교사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도 6년째 동결된 상태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와 투자가 필요하지만 보육 분야는 이미 힘들고 보수도 적은, CCTV의 감시 속에서 사명감으로 버텨야 하는 직업이 돼버렸다. 그 사이 보육현장에서는 매년 2,000여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다.
아동수당 10만원은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정책은 아니다. 아동수당보다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 분야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데 택시 타는 데 보태라고 돈 찔끔 나눠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아동수당 때문에 다른 보육예산이 없다는 핑계만은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