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줄업해도 절반은 변호사 시험 떨어져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012년 시험 첫해에는 87.15%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시험에서 하위 5개 로스쿨의 합격률이 30% 전후에 머물면서 이른바 ‘로스쿨 낭인’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하위 로스쿨 간의 합격률 격차가 벌어지면서 로스쿨 통폐합 논의 등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2일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과 그동안 시험의 누적 합격률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학교별 합격률 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0일 결과가 발표된 제7회 시험의 합격률은 49.35%에 불과했다. 시험을 치른 로스쿨 졸업생 2명 가운데 한 명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1회 시험 당시 전체 합격률은 87.15%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체 합격률이 추락한 것은 전년도 불합격자가 재응시하면서 응시자 수가 불어났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번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78.65%, 연세대가 73.38%, 고려대가 71.97%로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이른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졸업자로 시험을 치른 10명 가운데 7∼8명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다. 반면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제주대(28.41%), 전북대(27.43%), 원광대(24.63%) 등 하위 5개 로스쿨은 불합격자 수가 합격자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들 학교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험을 본 이들 10명 가운데 7∼8명이 변호사가 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립대(45.33%), 전남대(44.81%), 경북대(44.08%), 강원대(43.02%), 부산대(41.74%), 충남대(41.15%) 등 합격률이 50%를 밑돈 학교도 11개나 됐다.



법조계에서는 하위권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로스쿨 수료 후에도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로스쿨 낭인’이 대량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 ‘하위’ 로스쿨을 중심으로 통폐합 논의 등이 거세질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레 나온다.

한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7번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누적 합격률은 83.1%로 나타났다. 7년간 누적합격률 기준으로는 연세대(94.02%)가 서울대(93.53%)를 근소한 차이로 제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고려대(92.39%),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등의 순이었다. 하위권은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가 차지했다.적합격률은 학교별 졸업생 중 합격자 수를 따진 수치로, 군 입대 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졸업생 등이 있어 향후 소폭 변동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