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가 크다며 전국 25개 로스쿨 통폐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변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됐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과 그간 시험의 누적 합격률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변협이 앞서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학교별 합격률 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변협은 “공개된 합격률을 보면 로스쿨 간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며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 균등한 교육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험생 수만 늘리기보다는 입학정원 축소 등을 통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통폐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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