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23일 3차 노사정위 대표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표자들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다”며 “다만 한국지엠 같은 개별 기업의 근로조건에 관해선 관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에 개입할 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자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은 한국지엠 구조조정을 포함한 산업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특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특위를 통해 노동계 의견을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적극 담겠다는 구상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국지엠 주요 사업장인) 부평·창원·군산에서 ‘해고의 싱크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해외 먹튀자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는 물론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대표를 추가해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표 수를 기존 10명에서 노동자대표 5명(한국노총·민주노총·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사용자대표 5명(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 정부대표 2명(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 등 총 1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단체가 우후죽순 난립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표를 뽑을지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