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사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오는 6월 깜짝 놀랄 만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정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2~3년 내에 최소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관계부처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 건의를 하겠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기 일자리위원회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성과를 냈지만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고 질을 개선하는 토대를 다지는 것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동시다발적인 패키지 정책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 이용섭 부위원장이 이끌던 1기 일자리위원회가 공공 부문에 집중했다면 2기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개선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맞춰 6월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이 이달 초 임명된 후 언론사와 공식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위원장은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의 투자여력을 높여주고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통해 고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을 민간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돈 걱정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게끔 국가의 보증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종 규제가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이나 복지·환경 등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혁파해야 할 규제가 많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의 특성상 손에 쥐고 있는 규제는 쉽게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부처를 떠나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물론 규제 개혁이 일자리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관계부처 장관에게 직접 규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동시다발적 패키지 정책으로
2~3년 내 민간분야 중심 창출
걸림돌 규제 있다면 적극 개선
최저임금 부작용 대처엔 부족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직사회의 능동적인 인식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은 공무원들이 만들지만 아직까지는 일자리 중심 사고가 뿌리박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고용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각 부처 공무원들도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일자리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원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부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작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다만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촘촘한 대처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에 앞서 산입범위 조정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여야 대치로 결국 4월 국회가 파행으로 끝날 경우 5월 국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산입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물론 국회와도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누구한테나 싫은 소리를 하고, 누구한테도 고개를 숙일 것”이라며 “1년 뒤쯤 ‘고용 문제가 이제 해결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상·송종호기자 kim0123@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