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 모터스(GM)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지원 선결 요건으로 제시한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비토)권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제너럴 모터스(GM)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지원 선결 요건으로 제시한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비토)권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부·산은에 따르면 GM 측이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산은에 비토권을 주는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산은의 비토권은 GM과 협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전제조건 성격”이라면서 “이런 점에 대해 GM 측도 상당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GM 정상화에 대한 큰 그림이 상당 부분 그려졌다고 보면 된다”면서 “돌출 악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번주 후반께 가계약 형태로 지원안의 윤곽을 그리고 내달에 실사가 종료된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산은은 GM 측에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이라는 기준선을 전달했다. 직·간접적 일자리 15만6,000개가 달린 만큼 최소 10년 이상은 체류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2002년 한국GM을 인수한 GM은 15년의 지분 매각 시한이 종료된 지 3개월만에 군산 공장 폐쇄 등 한국시장 철수론을 꺼냈다. GM 측은 신차 2종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부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앞으로 10년간(2018∼2027년)의 사업계획을 담은 만큼 10년 이상 국내 체류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GM 측에 요구했다. 산은의 지분율이 몇 %로 내려가든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토권이 없으면 한국GM이 공장·토지 등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토권 없이는 정부 자금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GM 측은 이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GM에 대한 차등감자의 경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정부·산은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경영정상화 이후 산은의 지분율에 대한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GM은 이와 관련 산은이 현 지분율인 17%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산은은 ▲GM의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7억달러를 출자전환한 후 차등감자 없이 산은에 비토권을 주는 방안 ▲신규 투자 28억달러 중 GM의 지분율 만큼을 대출로 제공하는 방안 ▲GM의 차등감자나 대출없이 산은의 지분율을 GM과 비슷하게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GM 측은 26일(한국시간) 저녁 미국에서 진행되는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에 앞서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산은은 26일~27일 구두나 조건부 양해각서(MOU) 성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초 실사 종료 후 실사 중간보고서와 결과가 일치한다는 조건으로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