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한미 간 대화의 문이 열리자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질서를 크게 뒤바꿔놓을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보는 각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북한의 전통적 혈맹이자 한반도 이슈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온 중국을 비롯해 일본·러시아 등 각국이 현 대화 국면을 거쳐 자국의 입지가 줄어들까 우려하면서 수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득을 챙기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주변 강국들의 협력하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안정적인 동북아 평화 확립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중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예상보다 빠른 비핵화 논의 진전 속도에 내심 당황해 하며 ‘중국역할론’을 강조하는 등 발 빠른 태도 변화에 나섰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과정에서 ‘중국책임론’을 철저히 회피해왔던 중국은 최근 들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노선에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북핵 문제가 중국 책임이 아니라던 기존 입장에서 돌변해 한반도 이슈에서의 중국역할론을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혈맹 형님 몫’을 챙기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자 담화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잇따라 열리는 관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전환이 거론되는 점을 부각하며 중국역할론의 명분 세우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이 북한·유엔과 함께 체결한 정전협정의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의 안보 대치 국면에서 꼭 필요한 전략적 완충지대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양보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 용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서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중국은 불편한 관계였던 일본과의 외교 채널도 적극 가동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왕이 중국 국무위원의 일본 방문을 보도하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을 미국에서 떼어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며 중일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점쳤다. 일본은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배제)’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6자회담 확대를 통한 영향력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으로 평화적·단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제안한 러시아는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로드맵 1단계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러시아는 2단계 북미·남북대화 시기와 3단계 한반도 비핵화·동북아 안보체제 논의 단계에서 6자회담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 강국은 이번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자국 외교력 강화와 대북 영향력 확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최근 주요2개국(G2) 무역갈등 등 글로벌 경제와 정치가 대결 구도로 가면서 한반도와 관련한 주변국의 대북 정책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 한국의 현명한 전략적 중재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아태연구센터 주임은 “집권 2기에 권력 입지를 단단히 하기 원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위신을 잃는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을 매개로 하지 않은 채 60여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들과 직접 접촉한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