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판문점선언] 경협공동위 11년만에 부활 예고..경제부총리가 총괄할 듯

지난 2007년 12월6일,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북측 전승훈 내각 부총리는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동해 공동어로구역 신설과 조선협력단지 건설, 단천 지역 광산 현지조사 일정 등을 확정했다. 하지만 경협공동위는 1차가 끝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동위는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경협 컨트롤타워로 경협공동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다음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국제사회 제재 완화처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으로서는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얘기가 정부에서 흘러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10·4 남북 공동선언 이후 열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한 번 만난 뒤 정권교체로 지속되지 못했다”며 “기존의 틀이 있기 때문에 공동위는 다시 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협공동위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4·27 정상회담에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간다’고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이번에 경협공동위가 다시 꾸려지면 11년 만의 부활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협공동위든, 별도 조직이든 실무 총괄은 경제부총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07년에도 권오규 전 부총리가 담당한데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조선·특구), 국토교통부(도로·철도), 농림축산식품부(농업·축산·식량), 해양수산식품부(공동어로·해운) 등으로 흩어져 있는 경협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내 이견 조정도 기획재정부 업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협은 부총리가 맡는 게 효율이 높고 추진력도 키울 수 있다”며 “현재 일자리나 저출산 대책을 보듯 다른 조직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실무는 기재부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협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금융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올해 경협 기반 예산은 2,4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8.5% 증가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경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협조가 필수다. 민간 기업의 참여 조율도 필요하다. 민간이 들어가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2007년 10·4공동선언 때 합의했던 북한 지역 내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해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업계와 강림중공업·오리엔탈정공 등 기자재 업체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남포와 원산을 실사하기도 했다.

경협 재개사업으로 꼽히는 개성공단만 해도 재입주가 이뤄질 경우 공단 폐쇄 같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의 경협은 민간 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만 해도 공단 폐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를 풀어줄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경협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그에 따른 유엔의 제재 완화 움직임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면 하반기 평양에서 열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경협이 집중 논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거꾸로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남북 경협이 신기루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만 해도 완전폐쇄 대신 최소 수준의 운영만 하고 있었어도 재개가 손쉬웠을 텐데 아쉽다”며 “구체적인 경협 내용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유엔의 제재 완화 추이를 봐가며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