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가 많은데다 유무죄를 둘러싼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터라 쟁점을 정리할 두 번째 준비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미리 정해 논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대보그룹·김소남 전 의원·ABC상사·능인선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것도 혐의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삼성 다스 미국 소송비 수수 등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스 역시 큰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