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만났지만 5월국회도 공전 우려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없이 다음달 1일로 회기를 마친다. 5월 국회도 소집됐지만 개헌과 방송법 개정에 드루킹 사건까지 더해지며 최악의 국회로 기록된 4월 국회에 이어 만만치 않은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일단 국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주장하며 요청한 국회 소집을 받아들였다. 국회 사무처는 “김성태 등 114인으로부터 헌법 47조 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5조 1항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2시 제360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5월에 국회는 다시 열리지만 정상화를 위한 ‘출구’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당의 국회 소집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 용도로 본회의를 연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리에 연루된 자당 소속 의원의 체포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며 “한국당이 후안무치하게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에도 민주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가 우선돼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 평가절하로 일관하며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민주당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29일로 24일째 국회 계류 상태다. 민주당은 추경이 국회 통과 후 제때 집행되려면 6월 지방선거 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11일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설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울러 4월에 이어 5월 국회에도 공방을 거듭할 경우 세비만 축내는 ‘맹탕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 6·13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을 처리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 개헌안도 현재 살아 있는 법안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여야가 소모적 공방만 계속할 경우 비난 여론을 견디기 힘들어 국회 정상화에 전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