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부 단지의 보유세가 50% 가까이 급등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0층 재건축’ 허용 이후 시세가 급등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사진) 전용 76.5㎡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9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는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397만원으로 47%가량 늘어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에 활용되는 만큼 세부담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 84.8㎡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00만원에서 올해 26.73% 오른 10억2,400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만약 1주택자라면 작년에는 재산세 225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41% 증가한 317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상승률은 세부담 상한선과 가까울 정도로 높다. 정부는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 종부세 대상(1주택 9억원 초과, 2주택 이상 6억원 초과)은 최대 50%까지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