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대북 확성기 55년만에 철거…판문점 선언 신속이행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 기동형 확성기 차량이 운용을 멈춘 채 자리하고 있다. 국방부는 3다음 달 1일부터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 기동형 확성기 차량이 운용을 멈춘 채 자리하고 있다. 국방부는 3다음 달 1일부터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초보적인 단계로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먼저 시작을 하게 됐다”며 “판문점 선언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선언을 우선 실천화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그동안 중단과 재개를, 철거와 복구를 반복해 왔지만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우리 군은 1963년 5월 1일, 서해 쪽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처음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 1962년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데 대한 대응 조치였다. 국방부가 내달 1일부터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작업을 시작하는 것도 55년 전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최초 시작한 날과 공교롭게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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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대해 합의한 이후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MDL 일대에서 철거한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구축했으며, 2015년 북한의 DMZ 지뢰 도발로 재개했다가 같은 해 중단했다. 이후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개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이외 전단살포를 포함한 다양한 적대행위 중지 방안은 남북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릴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은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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