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10년 간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의 매출 증가율은 8.8%,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9.0%에 그쳤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전체 평균(8.7%)과 유사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는 4.33%,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4.69%로 업체 전체 평균(4.33%)과 같거나 소폭 웃도는데 그쳤다.
여러 부처에서 연구·개발(R&D) 지원자금을 중복으로 받았으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이후 각 부처의 R&D 자금이 투입된 4만 3,401개 과제 중 재정지원 R&D를 10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107개사에 달했지만 이들 기업 절반 정도가 매년 평균 매출·고용 증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 개입하는 불법 브로커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접근한 뒤 정책자금 등을 미끼로 고액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A사 대표는 “건당 500만원 내외의 컨설팅 비용만 지급하면 정부 지원 사업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며 “업체 자체 역량으로 하려고 해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워낙 많아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 대표 사이에서는 모 브로커가 중기부와 연이 닿아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정부 지원 정책에 구멍이 많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