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일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 저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의료계에서 돌출 행동과 발언을 이어온 최대집(사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일 취임식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재천명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계를 2000년 의약분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의협을) 비상·전시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의 명분으로 “얼핏 보기에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지속가능한 재정대책이 없기에 치료횟수와 치료 선택권의 제한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부를 겨냥해 “안전한 의료, 제대로 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논의를 하자”는 제안도 했다. ‘더 뉴(The New) 건강보험’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의협의 강경투쟁 방침을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친화적 색깔’을 입혀 거부감을 줄여보자는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기존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가격(수가·酬價) 현실화에 주력하고 치료에 필요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를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당국의 가격통제를 받기 싫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의협의 새 전술이 통할지,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월급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이 2016년 1,300만원으로 약사(600만원)의 2.1배, 정규직 근로자(279만원)의 4.7배나 되기 때문이다. 이달 20일로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여부도 안갯속이다.
국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국민적 관심이 의사총궐기대회로 쏠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