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취임선서에서 “우리는 북한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하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고정불변의 원칙으로 제시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의 ‘완전한(complete)’을 ‘영구적인(permanent)’으로 대체한 표현으로 새로운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PVID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인지, 단순히 표현을 조금 바꾼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가 의도적으로 ‘영구적인’이라는 대체 표현을 썼다면 이는 북한이 핵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 CVID를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개념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만 어차피 같은 내용을 두고 표현만을 달리한 것이어서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비핵화 대신 핵시설의 물리적 분해·해체를 명확히 뜻하는 용어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CVID와 PVID에는 표현의 차이만 있지 뜻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PVID 용어는 양국 간에 사전 협의된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핵폐기를 “지체 없이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비핵화 달성 의지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늦어도 재선 선거가 열리는 오는 2020년 11월 이전에 실질적 비핵화를 달성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는 특히 “나쁜 합의는 옵션이 아니다”라며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현호·박효정기자 h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