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은행 부실 방지 등 금융안정 기여"

예금자보호제도가 은행 부실을 방지하는 등 금융안정에 기여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마스 호닉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전 부의장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를 통해 “예금보험은 자산운용 다변화로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등 은행 부실을 방지해 금융안정을 꾀하고 소액예금자의 금융자산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금융시장 신뢰를 높여 포용적 금융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를 높이기 위한 금융공공기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호닉 전 부의장은 “일반 소비자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 포용적 금융의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며 “FDIC는 미국 전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인 ‘머니 스마트(Money Smart)’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오승곤 예보 실증연구팀장은 이날 포용적 금융의 간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역에선 예금보험제도가 자체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면서 “서민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절차를 개선해 보호대상 예금이 원활히 지급돼야 한다”면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예고했다. 끝으로 “핀테크의 새로운 등장으로 예금과 유사한 디지털가치저장상품이 확산되는 만큼 유사예금 보호규정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험기구의 포용적 금융정책이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서 “예보가 금융안정을 위해 포용적 금융을 앞으로 진지하게 짚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