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에 앞서 가진 차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이행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진성(왼쪽 두번째부터)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회의장, 문 대통령,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4·27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3일 국가 요인들을 만나 “북한도 대단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비핵화를 위한) 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북한이) 과거와 같이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부 요인 중 4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이야기하며 “북으로서도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찬 자리에 참석한 요인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다. 5부 요인 일원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외출장 일정으로 동참하지 못했다.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갑자기 휴가를 내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대참했다.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준비작업도 본격화됐다. 우선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원회’가 3일 오후 공식 출범하며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위원장직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았다. 첫 회의에서 임 실장은 4·27정상회담에 대해 “저희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부분이 두 정상 사이에서 (논의가) 마무리돼 북미회담의 길잡이 성격으로서도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한 뒤 “북미(정상)회담까지 저희가 긴장을 안 늦추고 잘 마무리하고 나면 어깨를 한 번 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추진위는 대북 교류 사업에 대한 범정부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만 사업을 맡기로 했다. 이후 체계가 잡혀 소관 정부부처들로 업무가 이관된 후 추진위는 관련 내용의 조정과 점검 업무만을 맡을 예정이다. 그 배경에 대해 임 위원장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북미회담도 남아 있고 국제사회와의 교감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경협이나 이런 분야들은 아직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이행추진위를 구성하면서 정부 차원의 각 단위 회담 체계가 자리 잡고 이번에 합의된 의제들, 또 북미회담 후에 결정될 의제들, 남북 간 고위급회담을 한 후에 본격화할 의제들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월 중 개최될 남북 장성급회담의 남측 대표로는 김도균(육사 44기·소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이 내정됐다. 부임 날짜는 오는 5일께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는 중령 계급이던 지난 2011년 2월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참여했고 국방부에서 북한정책과장(대령)으로 일하던 2014년 2월에도 남북 고위급접촉의 남측 대표단 일원이었다. 현재 국방부 내에서 군사회담 경험자를 찾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김 비서관이 이번 고위급회담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육군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게 목표임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이고 ‘국방개혁2.0’을 발표할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