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나서면서 카드사들의 실적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자체가 불만인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카드업계를 통해 해소하려는 정부 발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 불만이 생기면 다른 쪽에서 뺏어와 메워주는 식으로 돌려막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Q. 정기자, 최근 카드사들의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기자]
네, 카드회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반 토막 수준입니다.
1분기 실적을 공시한 신한·삼성·국민·우리·하나카드 등 5개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 합계는 3,871억원으로 한해 전과 비교해 42.9%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지난해와 올해 1분기 5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차이는 3,000억원에 달합니다.
회사별로는 신한카드 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 약 4,000억원에서 올 1분기 약 1,400억원으로 65.4% 추락했습니다.
하나카드 역시 같은 기간 500억원에서 255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국민카드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순이익이 14% 줄었습니다.
삼성카드도 1년 사이 순이익이 1.3% 뒷걸음했는데요.
삼성카드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앵커]
Q. 카드사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은 역시 카드 수수료 인하의 영향이겠죠?
[기자]
네, 정부가 지난해 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낮추진 않았는데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영세 가맹점의 기준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또 중소 가맹점의 기준은 연 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영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 0.8%, 중소 가맹점은 1.3%를 적용받는데요.
예를 들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사이 가맹점은 0.5%포인트의 수수료인하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낮은 수수료율을 받는 가맹점이 늘어나다 보니 카드사 수입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카드사들은 올해를 더 걱정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슈퍼와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가 평균 0.3%포인트 인하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소액결제업종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Q. 말씀 대로 7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 불만이 더 크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해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의 불만을 왜 카드업계가 짊어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과 카드업계의 대결구도를 만들다 보니 어려움을 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영세상공인의 문제점, 최저임금에 따른 경영악화의 문제점을 카드수수료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카드 수수료만이 영세상공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라고 그들은(정부는) 주장해왔고, 카드사를 옥죄어 왔고… ”
[앵커]
Q. 정부가 정책을 통해 한쪽에 불만이 생기면 다른 쪽에서 뺏어와 메워주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네, 최근 정부가 시혜성 정책을 내놓고 한쪽에서 불만이 생기면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뺏어주는 식으로 ‘불만 돌려막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해 말에는 정부가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험료 카드 납부가 확대되면 보험사는 기존에 받던 보험료에서 카드사 몫으로 줘야 하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카드사는 기존에 없던 수익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때 정부는 소비자 편의를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 정책의 반대급부로 정부가 카드업계에 주는 선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는 보험과 카드업계 간 갈등만 일으킨 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