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성격 바뀌나…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검토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한국에는 2만3천5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조짐은 있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 “먼저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던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앞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도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직후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성격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됐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더라도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바뀔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평화유지군은 동맹군과 달리 우리 군이 공격 받았을 때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다 북한이 철수하라고 요구할 경우 철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시기상조의 주한미군 감축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7일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협상하는 동안 주한미군은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반영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