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대 로스쿨 주최로 열린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간담회에서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나치게 경쟁을 조장하는 변시로 인해 학생은 수험지식에만 몰두하고 (학교 간 경쟁을 이기기 위해) 로스쿨은 특성화·국제화라는 설립 취지를 잊었다”고 말했다. 실제 변시 합격률이 지난 2012년 87.1%에서 2018년 49.35%로 떨어지며 학생과 로스쿨 모두 변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17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로스쿨 교수·재학생·졸업생, 법무부·대법원 관계자, 변호사 등의 의견을 듣고 진행한 ‘로스쿨 개선 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일정한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 변시 난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었다. 윤 교수는 “(변별력 높이려다 보니) 문항 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학생들은 온전한 법학 학습보다는 수험 요령만 신경 쓴다”고 비판했다. 김동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실무자 입장에서 변시 문제는 1년 차 변호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묻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측은 대안으로 변시 합격률을 높이자는 의견을 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률가의 기본 소양을 갖추면 변호사가 되도록 합격률을 높이는 게 자격시험인 변시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사 측은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보다는 탈락자를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고시 때도 탈락자가 있었지만 이들이 사회적으로 훌륭히 활동해 인식이 좋다”며 “변시 탈락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