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를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1주년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4·27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해빙 무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경협 신중론’을 유지했다.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야 한다는 얘기다.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36.7%)’ ‘북한 완전 비핵화의 계기 마련(20%)’ 등 긍정적 평가가 3분의2를 차지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해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6.7%(11명)에 달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40%(12명)가 ‘북한의 비핵화 계획 확인 이후’라고 답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완료된 후’에야 시작해야 한다는 답변도 20%였다. 이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이후(20%)’, ‘북미 정상회담 이후(16.7%)’가 그 뒤를 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엔의 대북교역 중단 결의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해제되고 나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후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남북경협이 지속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쏟아졌다. 남북은 지난 1994년과 1998년 1·2차 경협 활성화 조치에 이어 2000년 평양 정상회담으로 본격적인 경협을 추진한 역사가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도 10·4 남북 공동선언에 48개 교류협력사업을 담았지만 북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남북경협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했다. 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에도 경협 의제는 여전히 뒤로 빠져 있는 배경에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있다.
서경 펠로들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경협의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 동결 상태에서의 교류는 자칫 북한에 끌려다닐 구실만 제공해줄 수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교류의 선행조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검증에 발맞춰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천명이 전략적 술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것이라는 점이 입증될 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함께 참여하는 다자협력 구도로 가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단 없는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개발특구를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미국·중국·일본 등 관심국들이 참여해 다자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 펠로들은 또 정부 주도 일변도보다 민간의 참여도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들어 “반관반민의 비영리 경제협력재단을 공동출자해 이를 매개로 상호 경제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4년 남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 절반(43.3%)에 가까운 서경 펠로들은 ‘경기침체’ 위험을 첫손에 꼽았다. 정보기술(IT)분야의 한 기업인은 “경제성장 잠재력이 부족하고 신산업 성장을 주도할 기업이 많지 않다”고 일침했다. 전직 고위 경제부처 관료는 “기업들이 눈치만 보고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자본 쪽의 의욕 상실과 투자 기피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대로 경기침체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지지율이 하락해 국정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청년실업을 꼽은 의견도 26.7%나 됐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은 “정부의 반기업 친노동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원 노력도 미흡해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