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채 거래 활성화 나서…디폴트 현실화 우려에 사전조치

중국 중앙정부가 고조되는 디폴트 위기 차단을 위해 채권투자자 풀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각 지방들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발행했던 지방채권 만기가 속속 돌아오는데 따른 위험신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8년 지방채권 발행공작의견’에서 상업은행이 보유한 지방채권을 장외거래 형태로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과 개인들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 조치는 지방채 투자자 풀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잠재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부는 또 자격요건을 갖춘 지방정부가 상하이 등 자유무역시험구 등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외자금융기관의 지방채 투자를 유인해 속속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 디폴트 위험을 삭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채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95% 이상을 상업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를 보험, 증권사들이 나눠 안고 있어 과도한 집중으로 채권거래의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상하이의 금융정보서비스업체인 윈드인포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는 8,389억 위안(약 141조6,000억원)에 이르고, 내년이면 1조3,200억 위안, 2020년에는 2조 위안 이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재정부는 올해 신규발행하는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만기 채권 연장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원 장밍은 “올해 미국 등 주요국들이 통화정책을 양적완화에서 점차 정상화하면서 금리상승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금융 레버리지가 큰 국가들의 채권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