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왼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선거 서민, 중산층, 노동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11일 6·1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최저임금 합리화’를 내놨다.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기금을 정조준해 경제 실정을 대대적으로 알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합리화 및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지방선거 공약 중 최우선순위로 꼽은 건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으로 본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의 폐해 정도에 따라 공약 중요도를 배치했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먼저 발표했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또 “여야 4당 가운데 지방선거 공약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표가 참석하지 못해 대표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꾸준히 있었다”며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확실하게 법률로 못 박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인상 결정기준 근거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실시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가구별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를 3배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이 경우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이는 일자리안정기금에 투입된 금액이다. 기금 신청률과 집행률이 저조해 효과가 작다고 보고 이를 EITC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김종석 의원은 “지난해 EITC에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최저임금 보존을 위해 3조원을 들인 일자리안정기금을 EITC에 썼다면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를 법제화하고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행 0.8%에서 0.5%로, 연 매출 3억~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1.3%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갑질 행위도 바로잡기로 했다. 상가권리금 보호대상에 대형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포털사이트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행위 차단과 전통시장 주차시설 대폭 확대 등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