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대비 지난해 입원환자 진료비는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지난 2015년 6549억원에서 2016년 7185억원, 지난해 7302억원 등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 동안 35% 증가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은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 이번 조사는 이 같은 요양기관의 실태 파악을 위해 시행됐다.
한편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