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경협자금 조달을 위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후순위로 참여하는 인프라펀드를 결성한 뒤 시중은행과 보험사 같은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경협에 필요한 자금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는 북한 내 주요 인프라 조성에만 1,400억달러(약 150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향후 10년간 북한에 270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리스크다.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폐쇄에서 보듯 남북사업은 불확실성이 크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후순위로 참여해 리스크를 상당 부분 떠안는 인프라펀드를 결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이 모델은 금융위가 2014년 제시했다. 올해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아직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경협에 대한 언급을 꺼리면서도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중 자금이 얼마나 참여할지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여윳돈은 많지만 북한은 또 다르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형 금융투자업계의 SOC 담당자는 “아무리 후순위로 정책기관이 받쳐주더라도 북한이 일시에 몰수하면 선순위 자금도 날린다”며 “정부가 이런 위험성을 확실히 보증해줘야만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정책에 협조적인 것과 별개로 자금은 결국 고객 돈이어서 리스크 통제가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인프라펀드가 실제 결성되려면 보장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금융업계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