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無5有’ 지방의회로 깨끗한 지방자치 실현”

정의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수도권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로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한 지 23년이 됐지만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지방공직자들의 부패와 무사안일, 무책임도 주민들의 불신을 팽배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5가지 금지사항을 제시했다. 혈세를 낭비하는 외유성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고, 재량사업비 등 선심성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인허가·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등 각종 이권에도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위를 악용한 취업청탁 및 인사개입 금지와 함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영리관련 겸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출마자의 5가지 이행사항도 내놓았다. 표결실명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심사 시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키로 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시민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의정감시단도 제도화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의정활동 성과와 계획을 보고키로 공언했다. 이 밖에 정의당 소속 지방공직자가 부패·비리에 연루돼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무공천 방침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