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꾸준히 금융사고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금융사고의 금액과 건수가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중소서민 금융사고 금액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지난해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152건으로 금액은 1,156억원으로 추산돼 전년대비 금액이 6,945억원 줄었다”며 “2014년 이후 금융사고 규모는 감소 추세다”라고 밝혔다. 지난 4개년 연속 초대형 대출사고가 지난해엔 발생하지 않아 사고금액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서 2016년 육류담보대출사기, 2015년 모뉴엘 대출사기 등은 건당 피해규모가 3,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사람이 위법 또는 부당한 금융행위를 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고의적 행위가 아닌 여신심사 소홀 등은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
금융사고 피해규모는 줄고 있지만 피해의 대부분은 중소서민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서민 금융사고 금액은 800억원으로 전체의 69.2%며, 전체 건수의 절반을 살짝 못 미치는 65건이다. 이는 전년대비 감소한 통계지만 여전히 금융사고 피해의 대부분이 중소서민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10억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152건 중 130건(85.5%)이었으며, 특히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는 52%로 절반을 기록했다. 소액 금융사고의 약 98%가 보험료 횡령 및 유용으로, 지난해 총 46건이 발생했으며 금액은 81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사고건수와 금액이 각각 38.1%, 131.6%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 중소서민 다음으로 사고건수가 많이 발생한 금융권역은 은행(222억원), 보험(81억원), 금융투자(52억원) 등 순서다. 또한 대출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전체의 72.9%인 843억원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횡령 및 유용이 177억원, 배임이 135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대응방안으로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내부감사협의제를 올해 안에 선정해 금융회사 내부감사에 반영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보험·신용정보평가 회사의 횡령·유용사고가 빈번하므로 해당 권역 점검과제를 선정할 때 관련 사항을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