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와 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으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3월 15일 민간 선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던 3등기관사 A씨가 상급자의 괴롭힘이 심해졌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내고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17일 부산시 강서구 소재 부산신항에 입항한 고려에스엠 선박에 승선해 선박 내 복무환경을 살펴보고, 한국선주협회 관계자 및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기 청장은 “선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차 해양강국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 병역을 볼모로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 배정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모바일 전수조사 결과, 위법하고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신고되면 해양항만관청이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선상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운업체 등과 공조해 신속히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