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수험생이 대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협의회가 대입 시행 2년 6개월 전에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입 1년 10개월 전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에 기존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다. 천재지변 발생 시 대입전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 날인 16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다. 이후 수능 성적통지 등이 함께 뒤로 밀리면서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다.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8월 말 공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