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의제는]일괄 CVID 後 단계적 체제보장 논의 가능성

남북미 공조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중대한 시험국면에 접어들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압박에 반발하는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남·대미 압박전술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남북 소통→한미 조율→북미 합의’의 흐름으로 유도하려던 문 대통령의 남북미 3각 중재구상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선(先) 한미 공조, 후(後) 남북 조율’을 통해 북미 간 의견 차를 사전조정하는 방향으로 우리 측의 중재 일정이 전환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신호탄은 20일 오전 전격적으로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11시30분부터 2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해 최근 북한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이날 전화에서 양 정상은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2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미국 워싱턴DC를 향해 출국해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겸 오찬을 함께 하고 당일 귀국길에 올라 24일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핫라인 연결횟수는 공개된 것만 벌써 15번이다. 두 대통령 간 양자 정상회담도 5·22 정상회담까지 포함해 벌써 네 번째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약 1년 내에 이렇게 자주 미국 대통령과 소통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대국면마다 작동한 한미 정상 간 핫라인과 정상회담,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수시 접촉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남·대미 압박을 통해 한미공조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통화에 이어 22일 회담을 통해 향후 북측에 요구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구체적인 대상·방법·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VID의 대상에 핵물질·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핵기술 및 과학기술자 관리 및 통제, 대량살상무기(WMD) 전면 폐기 등도 포함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에 나설 경우 이에 부응하는 체제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도 이번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등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율될지가 관전 지점이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을 의식해 북한 체제를 ‘강력히 보장’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6·12 회담에서 비핵화를 일괄적으로 합의해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면 곧바로 연내에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종전 선언을 하고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단계에 따라 평화협정체결과 북미수교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한미 정상 간 협의 될 수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분석 중이다.

문 대통령이 5·22 정상회담을 통해 ‘선 한미공조’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곧바로 남북 정상 간 통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하며 북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 전에 사상 첫 남북 정상 핫라인 연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로서는 5·22 회담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통화가 연결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남북 정상 간 통화가 잘 이뤄진다면 곧바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남북 고위급회담 및 군당국 간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힐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남북미 간 조율과 중재를 잘 마친다고 해도 아직 변수는 있다. 바로 중국이다. 북한 문제가 한반도나 동북아를 넘어선 북미 간 패권대결의 일환으로 다뤄질 경우 중국은 북미 간 밀착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의 대미 강경태도 전환의 배후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의심한 점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ia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