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홍 사태가 전문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으로 수습 국면을 맞았지만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의 고민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지휘권 행사에 대한 반발로 불거진 ‘항명 사태’가 검찰 내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여러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탕평 인사와 의사결정 시스템 개혁 등으로 조직 추스르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말부터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는 문 총장이 지난해 7월25일 취임한 이후 이뤄지는 두 번째 공식 인사다. 특히 항명 사태 이후 첫 인사인 터라 일찌감치 검찰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보복 인사’ 등 과거 악습이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오히려 분위기를 쇄신하는 측면에서 지방의 우수한 검사들을 고루 등용하는 쪽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총장이 ‘탕평 인사’로 검찰 내 분열의 상처를 봉합하는 등 내부 추스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걸어온 길만 보면 양부남 광주지검장이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 등을 좌천시키는 일이 정해진 수순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며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 보복 인사로 비치면서 내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총장이 과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앞으로 예정된 인사를 조직 융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직 내 의사 결정 시스템 개선도 문 총장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문 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검찰 특유의 수직적 의사 결정을 수평적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11월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검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그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쌓여온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터라 문 총장이 의사결정 시스템을 먼저 손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보장된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시작으로 점차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