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박근령 2심 유죄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무죄였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항소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