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여야는 2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 취지와 달리 4,00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대부분 구조조정 지역 지원 예산으로 돌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으로,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총 261표)로 통과됐다. 정부는 3조8,535억원 규모를 원안으로 제출했지만,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219억원 가량 순감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3,985억원 깎인 반면 구조조정지역·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은 3,766억원 증액됐다.
여야는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사업 대부분 정부 안보다 삭감된 것으로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창업 활성화 ▲취업기회 창출 ▲선취업·후 진학 지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대책 마련 등에 쓰기로 했다.
예결위 심사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은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정부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절반인 5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도 240억원 삭감됐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모험펀드’도 당초 배정된 2,000억원에서 300억원 감액됐다.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다. 정부와 청년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3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자가 몰려 조기 소진이 예상돼 52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1조원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실직자 지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은 원안보다 늘어났다. 우선 원안에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던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지역 사업에 바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에 340억원,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에 82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 근로 한시 시행에 121억원 등 총 1,541억원을 증액했다.
김수홍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추경안을 검토한 심사 보고서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정부지원이 고용창출이나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 있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