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文개헌안 표결 강행시 본회의 불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에 개헌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 주도의 개헌안 논의를 주장하며 표결 강행 시 본회의 불참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인 김관영(바른미래)·김광수(평화)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안 표결 강행은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좌초시킬 수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개헌은 한 정파의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찰과 혁신의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때문에 여야 각 당은 국회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 도출 직전에 있는 만큼 대통령 주도가 아닌, 국회의 주도로 개헌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당은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멈췄던 국회의 개헌 열차가 출발한다.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 표결 및 통과를 위한 협조요청 한 마디도 없었다”며 “대선 약속을 지키겠다는 데 집착해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협치 구도를 파괴해 새로운 정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대대표도 “야 3당이 제안하는 개헌 8인 합의체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표결을 강행한다면 본회의 불참을 맞불을 놓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놓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마당이니 내일 본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