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설파했습니다.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건데요. 지난 16일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속도조절에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가 이런 입장인데도 청와대 정책실이나 고용부 등 다른 부처에서는 자꾸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짜고치는 역할 분담’인지 ‘부총리 패싱’인지 궁금하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가 50계단이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2007년 24위에서 지난해 73위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노사협력(130위)과 정리해고 비용(112위)에서는 137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시장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데도 노동개혁은 외면하고 있으니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네요.
▲올 1분기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8만명대로 추락했다는군요.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3.5% 감소하고 30대 초중반 여성 인구가 줄어든 탓이 크다고 합니다. 대학 다닌다고 빌린 학자금은 갚아야 하는데 취직은 안되고 평생 돈을 모은다고 해도 내 집 하나 장만하기 힘든 판에 그럴 밖에요.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생각하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할까요. 인구 감소 이전에 가족 해체 걱정부터 해야 할 판입니다.
▲필립모리스가 정부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강화 방침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23일 전자담배 아이코스 출시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아이코스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정부 규제 근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건데요. 정부 대책이 선진국의 정책 방향과 역행하고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필립모리스가 강하게 반발하는 걸 보니 정부가 규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성장에 대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며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 과거와 달리 경제가 개방되고 해외소비도 자유로운 구조에서는 가계소득 증가가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는데요. 한국의 대표 국책연구원의 고언이라면 어떤 정부라도 한번쯤은 귀를 기울일 만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