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랑살랑 불었던 6·12 북미 정상회담 ‘춘풍’이 멎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종 이혼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일단 등을 돌렸다. 헤어진 뒤 북미가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밀려 혹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철칙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회담을 종결(terminate) 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인격적으로 공격한 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비핵화 일괄타결 방식과 시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초단기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했지만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고수하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기회가 상실되면 다음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법이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북한이 어리석거나 무모한 행동에 나선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군사력이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벼랑 끝 전술을 역(逆)이용하겠다는 치밀한 전략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비핵화에서 발을 조금씩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는 자신감이다. 북한은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직후 낸 성명에서 “핵 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못 박았다. 한미, 국제사회가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와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 부상이 한미를 겨냥해 발표하는 담화문에는 어김없이 ‘단계적(phased)’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일괄타결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다.
북한이 싱가포르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인식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 결정을 내린 데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고 성과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상황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춘풍이 다시 불면 바람개비는 돌게 마련이다. 북미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 제1부상은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담화문에서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며 저자세(low key)를 보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예정대로 6월12일 열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CNN 등 외신이 25일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김 제1부상의 담화문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질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처럼 북미가 애써 외교적인 수사를 섞어가며 대화의 ‘좁은 문’을 열어놓은 것은 복잡한 이해득실이 얼키설키 엮여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핵화라는 대어(大魚)를 낚아야 하는 입장이고 김 위원장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풀어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8~9월에 북미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북한은 한미가 요구하는 비핵화 ‘눈높이(bar)’를 어떻게든지 낮추면서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게 뻔하다.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한미훈련 중단, 전략자산 철수 등을 거론하며 곶감 빼먹듯 하나둘씩 챙기려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에 앞서 경제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금물이다.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격이다.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고 북한의 전략적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핵 군축에 그치거나 CVID가 담보되기도 전에 경제보상을 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핫라인 통화를 한다면 김 위원장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다. vicsj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