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려면 그에 따른 보완책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올해 내로는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가) 어렵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관련 자료와 통계가 축적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민간금융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폐지를 서두를 경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법인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회복을 위해 시중은행권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제는 기업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가 도산할 경우 실질적인 변제 능력을 상실한 기업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재기 기회마저 빼앗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지난달 2일 공공기관 연대보증제도는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 확대를 포함해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외부감사기준 완화 및 신규 외부감사 기업 사전통지 등 5개 분야 14건의 정책과제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이나 설비 등) 동산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해달라”며 동산금융 활성화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