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고용부진 속 컨트롤타워 논란… 일자리 정부 맞나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내년 고용 상황 개선이 부진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발표한 경기전망에서 “인구 증가 둔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둘러싸고 연일 티격태격하며 컨트롤타워 논란만 벌이고 있으니 이러고도 일자리 정부라 할수 있나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9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담판을 앞두고 일종의 탐색전을 가진 셈이죠. 스테이크와 옥수수, 치즈가 나온 메뉴로 나온 이번 만찬을 두고 폼페이오는 “훌륭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맛이 좋았다는 건지 회담이 잘 됐다는 건지 두고 보면 알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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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새로운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10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조직의 틀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노동운동을 추구하겠다고 한 건데요. 민주노조는 공장 안에 조직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안되는 세상이 됐다면서 한 말입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느꼈으면 투쟁방식도 변해야 할텐데 그걸 기대해도 될까요.

▲MB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중도 퇴임한다네요. 문 사장은 MB 정부 시절 자원관련 국장을 거쳐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는데요, 현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적폐청산 일환이라네요. 앞서 비슷한 경력의 강남훈 에너지 공단 이사장도 같은 이유로 면직됐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 적폐청산 회오리가 불지 않으리란 법도 없죠.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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