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법관들, 김명수에 힘실어줘

전·현직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 내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진보성향 강경파 법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경파 법관들이 법원 내 여론을 주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에 적극 화답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별조사단 보고서에서 언급된 410개 의혹 파일 원문을 전체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공식 요청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대표 판사들의 의견을 물었고 과반수의 찬성표를 확보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강경파 법관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최 부장판사는 투표가 있기 전인 지난달 28일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에게 헌정유린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글을 올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차성안·류영재 판사 등 최근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코트넷 등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법관 상당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모임이다.



이들 강경파의 의견은 대국민 담화 등 김 대법원장의 화답과 맞물려 사법개혁 조치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법관대표회의 의결 소식을 이미 들었고 의혹 파일을 국민들에게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더 나간 발언을 했다. 김 대법원장과 여론에 밀린 특별조사단 역시 기존 입장을 뒤집느라 바쁜 분위기다.

법원 내에서는 이 같은 강경 일변도의 여론 조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상당수 나온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현재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은 개인 의견일 뿐 대다수 판사는 재판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