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 17명 수사의뢰... "시킨대로 했는데" 공직사회 충격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 내놓은 권고안이 실제 정부 조치로 이어지자 공직사회는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관료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게 무슨 죄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교육부는 8일 진상조사위 권고를 토대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은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일반인 4명이다. 교육부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과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지낸 오석환 국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고 나머지 4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