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청와대가 11일 홍장표 경제수석이 정부에 유리한 자료만 인용하고 불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엄연히 틀린 얘기”라며 정면반박했다.
이날 한 매체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제시하며 “하위 20%인 1분위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비노인가구 1분기 소득은 작년보다 9.2% 줄었고,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소득은 8.1% 줄었다”고 보도했다. 노인 가구보다 비노인 가구의 소득 감소 폭이 더 컸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수입 감소가 노인 비중의 증가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분석은 실상을 간과한 것”이라며, 보사연이 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음에도 홍 수석은 간담회에서 이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됐고, 그 이후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했다”며 “기자들이 문 대통령 발언의 근거가 뭐냐는 질문을 했고 홍 수석은 그 근거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홍 수석은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라 밝히면서,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을 근로소득 가구로만 좁혀 1인당 소득을 분석할 경우 9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소득증가율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즉 문 대통령의 ‘90% 긍정 효과’ 발언의 근거를 밝히라는 요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브리핑한 것이며,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소득 증감 추이는 간담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신 홍 수석은 당시 ‘근로자 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계소득 문제에 대해 “이후 이 자료의 추가 분석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좀 더 엄밀히 밝혀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처럼 간담회가 이뤄진 과정을 살펴보면 청와대에서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원인이 노인 증가에 있다는 분석은 홍장표 수석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았다. 기재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 동향 발표에 관련 ‘저소득층 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감소한 건 소득 하위 20%에 속한 70대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