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현지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공동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빠진 데 대해 커다란 아쉬움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재앙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지켜본 서울경제 펠로(자문단)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13일 현지의 한 호텔에 마련된 코리아 프레스센터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총평했다. 고 교수는 “공동합의문이 나온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평가했다”면서도 “70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양 정상이 첫 만남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내용을 적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공동합의문에 CVID가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앙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더 큰 문제는 비핵화의 시한과 검증방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공동합의문에 북한 비핵화의 시한과 로드맵,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체류했던 김준형 한동대 정치학 교수는 이번 회담에 공동합의문 이상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공동합의문과 존재할 수도 있는 부속합의서 외에도 북미 정상 간 합의했지만 발표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신뢰를 가질 만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양보 조치가 있었으나 전략적으로 하나씩 보따리를 푸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숨겨놓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선언에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천 전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엄청난 재앙이었다”면서 “단순히 중단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연합훈련의 성격을 ‘도발적(provocative)’이라고 규정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실언이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부정하고 폄하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디테일에 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에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많이 드니 한국이 부담하라는 과거 발언으로 봐서는 훈련에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된 결과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제기됐다. 고 교수는 “7월27일 정전협정 기념일에 맞춰 남북미 3자가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정치적 이벤트 가능성이 있다”면서 “나중에 평화협정을 맺을 때 중국을 포함하는 대신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북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 고 교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여러 겹으로 존재해 양자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는 완화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