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일 中에 대규모 관세부과 강행할 듯”...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이 이르면 15일(현지시간)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강행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백악관, 상무부, 재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 모여 회담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USTR은 15일 관세 부과 대상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관세 부과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뒀으며 중국에 대한 압박 행사가 미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일이 틀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점이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맞설 것”이라며 “우리가 무역을 매우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아마 약간 화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단 발표 하루 전인 14일 참모들과 만나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와 미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양도조치를 막기 위해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결국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 간의 다툼이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항공기와 콩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앞서 미 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15일까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관세 부과 대상은 1,300개 품목에 이른다. 이후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무역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다.

미국은 그동안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미국 소비자나 기업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진했으며 15일 공개될 새 명단에는 반도체 같은 첨단기술 제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의 상당수가 미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미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