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고집이 결국 최악의 일자리 쇼크를 불러왔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경제정책 방향을 틀지 않으면 글로벌 경기하강과 겹쳐 더 큰 고용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1월의 1만명 감소 이후 8년4개월 만의 최저치다.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떨어진 뒤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새 1.3%포인트 올랐다. 5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다. 실업자는 112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6,000명 증가했다. 4.0%의 실업률도 5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다. 교육서비스업(-9만8,000명), 제조업(-7만9,000명), 도소매업(-5만9,000명)의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이날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업종·계층맞춤형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경제라인이 고집을 꺾고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김 부총리가 속도조절론을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자영업자와 실업자가 빠진 통계를 제시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더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지표는 이미 위기”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