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침구류 소매점에서 폐업처분을 위해 할인 판촉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서울에서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전국 동종업계 종사자보다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소상공인 과밀화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에 대한 단편적인 자금 지원 대신 지역별·업종별로 다른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서울시 모든 구에서 숙박·음식업 소상공인 평균 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전국 5인 이상 숙박·음식점 근로자 평균 임금(정액금여＋초과급여 기준)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경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서울에서 소상공인 수가 많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소상공인 과밀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숙박·음식업 관련 업종 내에서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업종 비중은 68%에 이르고, 손실이 난 곳도 전체의 4.8%로 집계됐다. 서울 도·소매업 소상공인은 일부 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에서 평균 소득이 전국 동종업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과밀상태에 있다. 서울 도·소매업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72.3% 정도는 소득이 근로자 임금보다 낮고 7.4%는 손실을 내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교통망과 연관된 접근성이 소비자 구매력에 영향을 주는 만큼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할 때 도시 계획을 먼저고려해야 하며 소상공인 업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창업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과 서울시의 ‘상권분석시스템’ 등에 ‘과밀업종’ 정보를 추가하는 등 행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