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세제도 개편’ 청원. /홈페이지 캡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세법 개정을 요청하는 한 편의 글이 주류 업계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품질이 좋은 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시기 위해서는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대신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글은 소규모 주류업체나 주류 애호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종가세 폐지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세제도 개편 청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은 15일 현재 청원인원 1,780여 명으로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 바텐더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이 글은 비록 청원 마감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을 일으켰다.
청원자는 글을 통해 “현행 주세 제도에서는 양질의 원료로 술을 빚어 좋은 병에 담그면 제조자가 내야 할 세금이 폭증하기 때문에 제조자가 원가 낮추기에만 골몰하게 된다”며 “소비자는 희석식 소주, 맛없는 맥주, 저급 와인 위주로 마실 수밖에 없고 좋은 품질의 고급주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종량세로 전환한 이후 주류 품질이 향상돼 사케와 위스키가 명성을 얻고 있다”며 종량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글은 주류 업계와 주류 애호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 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형 주류 업체 주도로 주세법 개정에 대한 이슈 몰이가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소규모 업체들의 목소리가 돋보이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증류식 소주 ‘화요’를 만드는 조태권 광주요 그룹 회장이 이 글을 보고 마케팅팀에 알려 화요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에 링크를 걸어 홍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요 측은 “세계에 통할 우리 술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일제의 잔재인 현 주세법 개정에서 시작된다”며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 수제 맥주 업체 관계자도 “우연히 청원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돼 직원들과 함께 청원 동의를 했다”며 “작은 힘이지만 모여서 변화를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맥주는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에서 주세법 개정 서명을 받고 있다. 제주맥주 측은 “조만간 서명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