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무디스 “한국, 급격한 고령화 앞둔 정부 구조개혁이 과제”

한국 신용등급 유지…“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됐지만 불확실성 존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처럼 ‘Aa2’(안정적)로 유지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으며, 급격한 고령화에 정부가 어떻게 구조개혁에 나설지를 도전과제로 꼽았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며 그 이유로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 유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상당한 불확실성 존재 △재정개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등 3가지를 들었다.

무디스는 한국이 외부 수요와 확장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소비가 늘며 경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감소가 예상되지만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높이며 이를 상쇄한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또 “과거 북한을 둘러쌌던 긴장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보통(moderate)”으로 유지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상황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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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는 한국이 재정흑자와 적정한 국가부채,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벌 부패에 대한 통제력이 선진국보다 낮고,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도전요인으로 급격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실행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을 꼽았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으로 각각 세 번째로 높은 ‘Aa2’등급, ‘AA’등급이며 피치의 경우 네 번째로 높은 ‘AA-’등급이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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