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20일 3배수 정도로 추려진다. 대법관 인선이 마무리 될 경우 전체 대법관 13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재연·박정화·민유숙 대법관 등 7명이 문재인 정부 이후 임명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후보를 9명 이상으로 좁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3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심사 대상자는 총 41명이다. 이 가운데는 고의영·김광태·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원이 추천 받은 63명(법관 49명, 비법관 14명) 가운데 41명에 대해 심사 동의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실 실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과 고영한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이달 4일까지 이들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지나치게 요약된 정보만 공개했다며 추천위의 밀행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관 후보인 만큼 그동안 어떤 판결을 했는지부터 천거 이유, 사회단체 가입 내역 등 대법원 차원의 인사검증자료를 국민에게 대폭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